인공지능 용어 사전

인공지능 기본법 Framework Act on AI

정식 명칭은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입니다.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고, 시행령을 비롯한 후속 법령이 같은 해 7월 2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. 생성형 인공지능의 표시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.

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.

고영향 인공지능 High-impact AI

사람의 생명·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입니다. 에너지, 먹는 물, 보건의료, 원자력, 범죄 수사의 생체인식, 채용·인사 평가, 대출 심사 등 신용 평가, 교통수단 운용,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, 교육기관의 학생 평가가 해당합니다.

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의사결정과 채용 영역에서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생성형 인공지능 표시 의무 AI-generated content labeling

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. 일반 생성물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워터마크 등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나,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만 허용됩니다.

워터마크만으로는 딥페이크의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

기본권 영향평가 Fundamental rights impact assessment

고영향 인공지능이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.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국내대리인 Domestic representative

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가 지정해야 하는 대리인입니다.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, 인공지능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,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정 의무가 발생합니다.

딥페이크 Deepfake

실존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있었던 일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가상의 음성·영상·이미지입니다. 법은 일반 생성물보다 엄격한 표시 방법을 요구합니다.